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비추천 수	날짜
4	엄마·동생 돌보며 월 130만 원 번 30대… "생계사유로 입영 취소"		도지한	440			2022-06-24
	부모가 이혼한 뒤 생계를 책임져온 30대 남성이 "입영 처분을 취소하고 생계를 사유로 한 병역 감면 신청을 받아달라"며 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3	엄마·동생 돌보며 월 130만 원 번 30대… "생계사유로 입영 취소"		도지한	315			2022-06-11
	부모가 이혼한 뒤 생계를 책임져온 30대 남성이 "입영 처분을 취소하고 생계를 사유로 한 병역 감면 신청을 받아달라"며 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2	엄마·동생 돌보며 월 130만 원 번 30대… "생계사유로 입영 취소"		이아름	310			2022-06-11
	부모가 이혼한 뒤 생계를 책임져온 30대 남성이 "입영 처분을 취소하고 생계를 사유로 한 병역 감면 신청을 받아달라"며 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1	엄마·동생 돌보며 월 130만 원 번 30대… "생계사유로 입영 취소"		이아름	334			2022-05-31
	부모가 이혼한 뒤 생계를 책임져온 30대 남성이 "입영 처분을 취소하고 생계를 사유로 한 병역 감면 신청을 받아달라"며 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