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록

글 수 2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2	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반복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도지한	542	2022-05-29
22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시기 등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1회 이상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을 1회 이상 범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개정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
21	‘식량 쇄국’ 인도, 밀·설탕 이어 쌀 수출도 막나	도지한	505	2022-05-29
21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76165?sid=104 국내 물가 상승을 이유로 밀과 설탕 수출에 제동을 건 인도가 쌀 수출까지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 쌀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인 인도가 빗장을 건다면 국제 쌀값 급등...
20	엄마·동생 돌보며 월 130만 원 번 30대… "생계사유로 입영 취소"	이아름	391	2022-05-31
20	부모가 이혼한 뒤 생계를 책임져온 30대 남성이 "입영 처분을 취소하고 생계를 사유로 한 병역 감면 신청을 받아달라"며 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19	휘발유·경유 가격 모두 평균 L당 2000원 돌파.. 사상 최초 (종합)	도지한	423	2022-06-02
19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도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이 모두 L(리터당) 2000원선을 돌파했다.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이 동시에 2000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18	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반복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도지한	303	2022-06-02
18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시기 등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1회 이상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을 1회 이상 범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개정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
17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계부, 징역 30년→무기징역 선고	이아름	286	2022-06-03
17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한 뒤 학대 살해한 3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7일 양모(30)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
16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계부, 징역 30년→무기징역 선고	도지한	317	2022-06-08
16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한 뒤 학대 살해한 3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7일 양모(30)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
15	가짜 양주·술값 바가지도 모자라…취객 방치 사망케 한 50대 '실형'	도지한	247	2022-06-10
15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04948?sid=102 가짜 양주를 팔고, 술값을 바가지 씌운 것도 모자라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유흥주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유기치...
14	교수 400여 명 '경고 · 주의'에 서울대 '발칵'	이아름	205	2022-06-10
14	서울대 종합감사는 지난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데 서울대에 통보된 감사 결과가 이례적입니다. 무려 교수 100여 명에게 경고, 300여 명에게 주의 처분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이 연구년이나 해외 파견을 다녀온 뒤 보고서를 제대로 내지 ...
13	엄마·동생 돌보며 월 130만 원 번 30대… "생계사유로 입영 취소"	이아름	384	2022-06-11
13	부모가 이혼한 뒤 생계를 책임져온 30대 남성이 "입영 처분을 취소하고 생계를 사유로 한 병역 감면 신청을 받아달라"며 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12	엄마·동생 돌보며 월 130만 원 번 30대… "생계사유로 입영 취소"	도지한	390	2022-06-11
12	부모가 이혼한 뒤 생계를 책임져온 30대 남성이 "입영 처분을 취소하고 생계를 사유로 한 병역 감면 신청을 받아달라"며 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11	원숭이두창 여러 대륙으로 확산..."이례적 전파·감염경로 불분명"	강음	671	2022-06-16
11	http://n.news.naver.com/article/052/0001742629?ntype=RANKING 이스라엘에서 1명이 원숭이두창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의심환자가 또 1명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근 서유럽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첫 원숭이두창...
10	가짜 양주·술값 바가지도 모자라…취객 방치 사망케 한 50대 '실형'	이아름	593	2022-06-23
10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04948?sid=102 가짜 양주를 팔고, 술값을 바가지 씌운 것도 모자라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유흥주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유기치...
9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계부, 징역 30년→무기징역 선고	도지한	505	2022-06-23
9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한 뒤 학대 살해한 3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7일 양모(30)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
8	엄마·동생 돌보며 월 130만 원 번 30대… "생계사유로 입영 취소"	도지한	505	2022-06-24
8	부모가 이혼한 뒤 생계를 책임져온 30대 남성이 "입영 처분을 취소하고 생계를 사유로 한 병역 감면 신청을 받아달라"며 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7	5년간 MRI·초음파 진료비 10배↑…건보 지출 줄이고 필수의료 투자한다	김일레	343	2023-02-13
7	현재 일률적으로 급여화한 뇌‧뇌혈관 MRI 등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은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고, 당초 급여화 예정이던 근골격계 초음파ㆍ자기공명영상(MRI)은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합니다. 또,...
6	전세사기로 1000가구 쫓겨날 판···인천 미추홀구에서 무슨 일이	김일레	347	2023-02-20
6	8일 인천 미추홀구 A아파트. 14층짜리 2개 동 104가구에 사는 이 아파트는 최근 통째로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 내년 1월 경매가 진행돼 낙찰자가 선정되면, 입주민들은 전세보증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 이 아파트는 각 동마다 집 주...
5	'인간문어' 서튼, 4강도 맞힐까?…브라질·네덜란드·모로코·프랑스	김일레	1686	2023-02-20
5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높은 확률도 결과를 예측하고 있는 BBC 해설위원 크리스 서튼이 8강 결과를 전망했다. 서튼이 예측하는 결과는 브라질, 네덜란드, 모로코, 프랑스의 4강 진출이다. 그는 브라질이 크로아티아를 3-0으로 이기고, 네...
4	손흥민도 넘지 못한 안정환·박지성 기록, 4년 뒤엔 깨질까	김일레	300	2023-02-21
4	4년 뒤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한국 선수의 월드컵 최다 득점 기록이 다시 쓰일 수 있을까. 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이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무득점에 그치면서 한국 선수의 월드컵 최다 득점은 여전히 3골이다. 이 기록은 안정환, 박지성, 손흥민...
3	"수도권만 문제가 아니다"…전국으로 퍼지는 전세사기·역전세 공포	도지한	334	2023-05-03
3	전국으로 확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지난달 전국 전세보증 사고 1385건 발생 전월대비 1121건보다 260건 이상 증가해 사고금액 3199억원 전월보다 25.8% 급증 2년전 가격폭등 전세계약에서 문제 발생 지방 전세가율 높은 지역 피해 커질 수도[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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